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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3년동안 35만명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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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오후 12:12:16
김용익의원 "대상자 매년 1%씩 고의로 줄여" … 복지부 "신청해야 지급 가능"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중 3860억원이 35만6000명에게 미지급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기초노령대상자를 매년 1%씩 줄여왔다며 '미지급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은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게 원칙이라며 '미신청의 결과'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35만6249명분의 3858억원이 미지급상태에 있다.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 지난해에는 67%인 38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1%씩 대상자가 축소됐다.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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