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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허위청구한 장기요양기관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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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오전 11:11:59
12억원 허위청구한 장기요양기관들 적발

대전의 A 요양시설은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친·인척과 지인 등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28명의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했다. 이 요양시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11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했다.

또 강원도의 B센터는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현지조사를 하러 나온 복지부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종사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조사해 부당청구 규모가 큰 2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조사를 방해한 3곳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일보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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