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실직해도 실업급여 못받는 근로자 406만명…고용보험 사각지대|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1348
  • |추천수 : 0
  • |2012-08-01 오전 11:11:42
실직해도 실업급여 못받는 근로자 406만명…고용보험 사각지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406만명이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대상 1464만명 중에서 실제 가입자는 72.3%인 1058만명에 불과하고 27.7%인 406만명은 미가입자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공무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278만명),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684만명)를 더하면 1369만명(국내 전체 취업자의 56.4%)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원문보기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수 작성일
231 서울시, 다문화-일반 학부모 커뮤니티 본격 추진 최고관리자 1542 2013.03.29
230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60만원 지원 받는다 최고관리자 1880 2013.03.29
229 국민연금, 지급연령 65세에서 더 늦추고 수급기간 단축 검토 최고관리자 2143 2013.01.28
228 10년 후 젊은이, 2명당 노인 1명 부양 '세대 갈등 야기' 최고관리자 1506 2013.01.28
227 20대 "선택적복지 54% > 보편적복지 46%" 최고관리자 1598 2012.10.22
226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고예고 file 최고관리자 1636 2012.10.05
225 외국연금을 받는 국민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최고관리자 1509 2012.08.20
224 서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게 생활비 지원 최고관리자 1507 2012.08.16
223 전국 시군구에 원스톱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최고관리자 1519 2012.08.16
222 건강보험 소득하위계층 보험료 5배 혜택 최고관리자 1566 2012.08.16
221 중증장애인 위한 ‘장애인자립생활 캠프’ 개최 최고관리자 1493 2012.08.16
220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최고관리자 1653 2012.08.16
219 한사협,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393억 지원 최고관리자 1470 2012.08.16
218 돌보미 시급 5천원.."양질인력 유치 어려워" 최고관리자 1510 2012.08.16
217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무료 실시 최고관리자 1447 2012.08.01
216 ‘저상버스 100% 도입하라’ 전국동시다발 선포 최고관리자 1188 2012.08.01
215 노령연금 3년동안 35만명 미지급 논란 최고관리자 1332 2012.08.01
214 국민연금, 나눔문화활동에 앞장서다 최고관리자 1276 2012.08.01
213 12억원 허위청구한 장기요양기관들 적발 최고관리자 1273 2012.08.01
실직해도 실업급여 못받는 근로자 406만명…고용보험 사각지대 최고관리자 1348 2012.08.01